‘유죄 확정 전’ 2만명도 초과밀 속에…교정시설 3명 중 1명은 미결수

전국 교정시설 수용률 126%대…부산구치소는 150% 육박헌재·대법원 과밀수용 인권침해 인정…인권위도 지속 개선 권고

전국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수용정원을 크게 넘어선 교도소와 구치소가 전국 곳곳에서 운영되는 가운데 부산구치소는 적정 수용 규모의 1.5배에 가까운 인원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밀수용 문제에서 함께 살펴봐야 할 대상은 미결수용자다. 교정시설에 수용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수용자를 형이 확정된 ‘수형자’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법무부가 발간한 ‘2026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2025년 전국 교정시설의 하루 평균 수용인원은 6만3680명이다. 이 가운데 형이 확정된 수형자는 4만564명(63.7%), 미결수용자는 2만1648명(34.0%)이었다. 교정시설 수용자 약 3명 중 1명은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 셈이다.

미결수용자 가운데 피고인은 2만963명, 피의자는 685명이었다. 미결수용자가 모두 무죄라는 의미는 아니다. 상당수는 향후 재판을 거쳐 유죄가 확정된다. 다만 확정판결 전이라는 점에서 이미 형이 확정돼 형을 집행받고 있는 수형자와 법적 지위는 다르다.

◆ 전국 교정시설 수용률 다시 상승…부산은 150% 육박

교정시설 과밀화는 최근 다시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교정통계연보를 보면 전국 교정시설 수용률은 2022년 104.3%에서 2023년 113.3%, 2024년 122.1%, 2025년 125.8%까지 높아졌다. 지난해 수용정원은 5만614명이었지만 하루 평균 수용인원은 6만3680명에 달했다.

전국 55개 교정기관 가운데 수용률이 110% 이상인 곳도 44곳에 달했다. 이 가운데 19곳은 120% 이상 130% 미만, 18곳은 130% 이상이었다. 전체 교정기관의 80%가 정원을 10% 이상 초과한 상태로 운영된 것이다.

올해 들어서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법무부 자료를 인용한 최근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전국 교정시설 수용인원은 6만3977명으로 정원 5만614명보다 1만3363명 많았다. 평균 수용률은 126.4%였다.

서울구치소의 수용률은 149.8%, 부산구치소는 149.5%였으며 광주교도소 145.5%, 인천구치소 145.4% 등 주요 교정시설 역시 초과밀 상태를 보였다.

과밀수용은 단순히 수용실이 좁아지는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과밀수용으로 위생 상태가 나빠지고 의료서비스 등이 부실해질 수 있으며 수용자 간 긴장과 갈등이 높아져 싸움·폭행·자살 등 교정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관리 인력 부족과 교정공무원의 업무·심리적 부담 증가도 문제로 제시했다.

◆ 헌재 “인간 존엄 침해”…대법원도 국가배상 책임 인정

과밀수용의 한계는 사법부 판단을 통해서도 확인됐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12월 29일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사건에서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조차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수용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청구인은 정원 6명의 거실에서 실제 개인사용 가능 면적이 1인당 1.06㎡ 또는 1.27㎡ 수준인 공간에서 생활했다. 헌재는 팔다리를 마음껏 뻗기 어렵고 다른 수용자와 부딪히지 않기 위해 이른바 ‘칼잠’을 자야 할 정도로 협소했다고 판단했다.

재판관 4명은 보충의견에서 교정시설 내 수형자 1인당 적어도 2.58㎡ 이상의 수용면적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다만 2.58㎡는 헌재 결정의 일률적인 위헌 판단 기준이 아니라 보충의견에서 제시된 기준이다.

대법원도 2022년 7월 과밀수용에 따른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2017다266771 판결에서 수용면적뿐 아니라 의류·침구·음식·식수, 채광·통풍·냉난방 및 위생시설, 거실 밖 활동시간과 의료 수준 등 전체 수용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화장실을 제외한 1인당 수용면적이 인간의 기본적인 일상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좁다면 예상하기 어려운 일시적인 수용률 폭증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봤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인 거실에 수용됐는지를 위법성 판단 기준으로 삼아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부산고등법원의 판단을 수긍했다. 2㎡를 모든 사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절대 기준으로 정한 것은 아니다.

◆ 법은 미결수용자에게 ‘무죄추정에 합당한 처우’ 규정

과밀수용 가운데 미결수용자를 별도로 살펴봐야 하는 이유는 현행 법률에도 나타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9조는 “미결수용자는 무죄의 추정을 받으며 그에 합당한 처우를 받는다”고 규정한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별도로 보장한다. 같은 법 제84조에 따라 미결수용자와 변호인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거나 그 내용을 청취·녹취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접견 시간과 횟수도 제한하지 않는다.

실제 2025년 전국 교정시설에서 이뤄진 변호인 접견은 35만8065건이었다. 교정통계연보 역시 변호인 접견을 수용자의 재판 준비를 위한 접견 유형으로 설명하고 있다.

구금 상태가 곧바로 실형 수형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지난해 형 확정 인원을 제외한 미결수용자 출소인원은 1만7642명이었다. 이 가운데 집행유예가 8043명(45.6%), 보석 1911명(10.8%), 구속취소 1762명(10.0%), 벌금 627명(3.6%) 등이었다.

물론 집행유예와 벌금은 유죄판결이며 보석과 구속취소 역시 무죄를 의미하지 않는다. 다만 구속 상태에서 수사·재판을 받는 것과 유죄가 확정돼 형벌을 집행받는 것은 구별될 필요가 있다.

◆ 인권위도 반복해서 과밀수용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도 과밀수용을 단순히 교정시설 부족의 문제로만 보지 않았다.

인권위는 2018년 구금시설 과밀수용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한 뒤 법무부장관에게 시설 신·증축과 가석방 확대 등을 권고하고, 검찰총장에게는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불구속 수사 원칙을 구현해 미결구금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당시 미결구금 수용자는 전체 수용자의 35.4%를 차지했다. 인권위는 법원과 검찰의 불구속 재판·수사 원칙 구현 등 형사사법 전반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2024년에는 과밀수용이 위생·의료 악화와 교정사고, 분류수용과 개별처우 저해뿐 아니라 ‘미결수용자 처우 제한’의 근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1인당 적정 수용면적을 법령에 규정하고 과밀수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명시적 규정을 마련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같은 해 12월 적정 수용면적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성이 없다는 등의 의견을 회신했고, 인권위는 지난해 1월 권고가 대부분 수용되지 않았다고 공개했다.

지난해 10월 인권위가 다시 조사한 사례에서는 수용자가 내부 지침상 1인당 수용면적인 2.58㎡에 못 미치는 공간에서 상당 기간 생활한 사실도 확인됐다. 1인당 2㎡의 공간에서 320일 이상 생활하거나 1.28㎡에서 수일을 보낸 사례도 있었다.

◆ 부산구치소 과밀 속 폭력사건도 잇따라

부산에서는 부산구치소가 대표적인 초과밀 교정시설로 꼽힌다.

1973년 개소한 부산구치소의 올해 상반기 수용률은 149.5%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돈다. 시설 주변이 도심화되면서 현 부지 확장도 쉽지 않은 가운데 이전 논의 역시 장기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수용자 안전 문제도 이어졌다.

지난해 9월 부산구치소에서 20대 수용자가 같은 수용실 수용자들의 폭행으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후 가해 수용자 3명이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올해 2월에도 30대 수용자가 같은 방 수용자 4명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으며 해당 사건 가해자들은 지난 4월 검찰에 송치됐다.

다만 개별 폭력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이 과밀수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과밀수용이 수용자 간 긴장과 갈등, 교정공무원의 관리 부담을 높일 수 있다는 사법부와 인권위의 지적과 별개로 각각의 사건은 구체적인 원인과 관리책임을 따져야 한다.

법무부 역시 과밀수용을 시급한 교정행정 과제로 보고 있다. 지난 6월에는 과밀수용 해소 등을 담당하는 한시적 전담조직인 ‘교정미래혁신단’을 신설했다. 법무부는 2026~2030년 교정시설 3개 기관 신축과 3개 기관 이전, 9개 기관 수용동 증축 등을 통해 수용공간을 4138명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를 두고는 범죄 피해자의 보호와 엄정한 형 집행을 우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그러나 교정시설 수용자 전체를 이미 유죄가 확정된 사람과 동일하게 보는 것은 법적 현실과 차이가 있다. 지난해 하루 평균 2만1648명의 미결수용자가 교정시설에서 생활했고, 이들은 구속 상태이지만 아직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와 피고인이다.

과밀수용 문제 역시 단순히 수용자에게 어느 수준까지 편의를 제공할 것인가의 문제를 넘어, 국가가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사람을 포함한 수용자를 어떤 환경에서 구금할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