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연령, 낮춘다고 정의가 실현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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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만 13세 이하 촉법소년의 범죄가 논란이 되고 있다. 절도는 물론이고 금융 등 지능형 범죄에도 가담하고, 장애우를 집단폭행하는가 하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하기도 한다. 범죄의 악의성과 잔혹함, 사회에 미치는 피해가 성인 범죄 못지않다. 14세 미만 청소년은 형사미성년자로 분류되어 형법 적용 대상이 아닌데, 최근에 이 나이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한국에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 스웨덴과 필리핀에서는 현지 범죄조직이 형사처벌 연령 미만 아동, 청소년을 일종의 ‘소년병’으로 마약운반, 총격, 폭발 등 기절초풍할 강력범죄에 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몇몇 국가에서는 형법 적용 연령을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스웨덴 정부는 강력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촉법연령을 15세에서 13세로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였으나 반대에 부딪혀 14세로 다시 제안했다. 중국은 2021년에 살인에 한해 촉법연령을 12세로 낮췄으며, 필리핀은 2006년에 촉법연령을 9세에서 15세로 올렸다가 최근 다시 낮추려 하고 있다.

 

촉법연령 기준 14세가 가장 많아

대부분의 국가는 지난 수십 년간 촉법연령을 높이는 쪽으로 법을 개정해 왔다. 정의를 더 잘 구현하고 청소년 범죄율과 재범률을 막을 수 있다면 촉법연령을 낮추는 일도 얼마든지 고려할 수 있는 문제다. 세계적으로는 촉법연령을 14세로 정한 국가가 가장 많다. 1989년에 도입된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형사미성년자 기준 나이 도입을 권고했고 2019년에 이 기준 나이를 14세로 제시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미국의 심리학자 로렌스 스타인버그의 연구를 인용했는데, 그에 따르면 14세 미만은 아직 두뇌에 이성적 통제 체계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 않은 반면 감정 체계는 빨리 발달해 성인기보다 더 충동적이고 외부 자극에 잘 휘둘린다. 아직 자신의 행동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니, 행동에 대한 통제능력이 자연스럽게 갖춰지면서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길을 만들어주자는 논리다.

그렇지만 이런 차이는 연령 집단 사이 통계적 차이에 불과하고, 개인적 격차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무엇보다 형사미성년자들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의 피해자들에게 두뇌 발달 단계 운운해봐야 분노만 키울 것이다. 사실 촉법연령 하향의 영향은 대단히 직관적으로 보인다. 당장 가해자에게 정의를 구현해 피해자를 위로할 수 있고, 가해자가 격리된 동안에는 범죄를 더 이상 저지르지 못한다. 또한 아직 한국에는 해당사항이 없지만 범죄조직이 청소년을 이용하기도 더 어렵게 된다.

촉법연령 하향 효과를 보여주는 근거가 있을까? 한국은 1953년 형법 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촉법연령이 바뀌지 않아 영향을 측정하기 어렵지만, 덴마크에서 2010년에 촉법연령을 15세에서 14세로 내렸다. 이 정책의 효과를 덴마크 사회과학연구소와 아후스대학교 연구진이 정부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해 2025년에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연령 하향이 청소년 범죄율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오히려 14세 청소년 범죄자의 재범률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범죄를 막으려고 도입한 정책이 오히려 범죄율을 높인 것이다. 이에 따라 덴마크는 2년 뒤에 촉법연령을 다시 15세로 올렸다.

 

덴마크가 촉법연령 다시 올린 이유

왜 범죄율에 효과가 없을까? 한 가지 설명은 대부분의 청소년은 범죄를 저지를 때 그에 따른 처벌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거나 자기는 처벌받지 않을 거라고 착각한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연구에서 밝혔듯 아직 인지능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시기이기도 하니 그럴듯한 설명이다. 만약 그렇다면 엄벌을 통해 범죄의 대가를 잘 알려주면 앞으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한다. 

이에 대한 연구도 있다. 경기대 범죄교정심리학전공 김병배 교수가 2019년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이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을 받았을 때를 비교해 봤을 때, 두 집단 사이 재범률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처벌의 엄격함보다 청소년을 더 잘 보호관찰했을 때 재범률이 더 낮았다.

미국에서는 사건마다 다른 성향의 판사가 무작위로 배치되는 제도를 이용해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게 다른 강도의 처벌을 내렸을 때 재범률을 비교했다. 브라운대학의 애나 아이저와 메사추세츠공대(MIT)의 조셉 도일이 2015년 발표한 연구인데, 그에 따르면 수감을 경험한 청소년 범죄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성인기 재범률이 오히려 높았다.

어린 나이부터 낙인효과로 사회 진입이 더 어려워지고, 성인을 대상으로 한 시설은 청소년 시설보다 사회 진입에 대한 대비가 상대적으로 덜 갖춰져 있을 수밖에 없다. 성인 대상 교정시설에서 다른 범죄자를 만나 동기효과와 학습효과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청소년기 동기집단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다른 범죄자와 떨어뜨려 놓아야 할 일인데 같이 수용하니 더 크게 물드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청소년 범죄율과 재범률을 줄일 수 있을까? 우선 소년범의 상당수는 가정, 학교 등에서 취약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범죄를 저지르기 전 사회복지시설을 거쳐간 경험이나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도 상당하다. 청소년 범죄를 예방할 기회가 충분히 있다는 뜻이다.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에 대한 해법도 있다. 미국 밴더빌트대학의 마크 립시 교수의 2009년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 범죄자의 재범률을 낮추는 프로그램에는 일관적인 특징이 있었다. 통제나 처벌보다 ‘치료’를 목적으로 해야 하고, 범죄를 다시 저지를 확률이 높은 집단에 집중해야 하고, 또 프로그램 시행의 질적 수준이 높아야 한다는 것이다. 감시, 통제, 처벌은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는 일을 어렵게 해서 재범률을 낮추는 데 큰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재범률을 높이는 한편 상담, 능력개발, 인지행동교정 등은 사회와 긍정적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면서 청소년이 악영향을 미치는 동기그룹을 떠나고 재범률도 낮추는 효과를 보였다. 이는 사회적 비용 감소로도 연결되어 장기적으로 세출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촉법연령을 낮춰 성인 대상 형사처벌 체계에 청소년을 집어넣는 것은 치료보다 통제의 비중을 높이고 재범 위험과 상관없이 모든 대상에게 비슷하게 적용된다는 점에 비춰 위에서 제시한 조건에 하나도 부합하지 않는다. 다만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을 잘 시행하는 일은 어렵고 고된 데 비해 촉법연령 하향은 간단하게 시행할 수 있고 여론에도 부합하니 사회에 미칠 효과와 무관하게 정치적으로 매력적이다.

나날이 심각해지는 청소년 범죄에 대책 없는 온정주의도, 무조건적인 엄벌주의도 피해야 한다. 저지른 잘못에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단순한 처벌에서 나아가 좀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범죄율과 재범률을 막는 것으로 입증된 정책을 우선해야 한다. 선한 의도로 도입한 정책이 오히려 사회를 더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