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인기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2년 기준 콘텐츠 산업조사’에 따르면 K-콘텐츠 수출액은 전년 대비 6.3% 증가한 132억 4000만 달러로 이차전지·전기차 등 주요 품목 수출액을 훌쩍 뛰어넘으며 역대 최대치를 갱신하는 등 K-콘텐츠의 글로벌 파워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K-콘텐츠가 큰 인기를 얻음과 동시에 국내외를 막론하고 발생하는 불법 복제물 유통 또한 기승을 부려 피해가 고스란히 다시 돌아오고 있다. 영화 <파묘>와 <노량>, 드라마 <눈물의 여왕> 등 올해 국내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작품들이 국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넘어 해외에서 불법 유통되기도 했다. 실제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에서 발표한 ‘2023 해외 한류콘텐츠 침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에 해외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에 게시된 한류콘텐츠 게시물 수는 3억 5000만개로 비 한류콘텐츠를 포함한 전체 불법 유통량의 15.4%를 차지한다. 

신속한 저작권 범죄 대응을 위한 저작권범죄분석실 개소

우리 한류콘텐츠들이 널리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고 세계인으로부터 소비되는 과정에서 콘텐츠를 불법 복제하는 범죄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K-콘텐츠 불법 유통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2023년 8월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을 발표하였다. 후속 조치로 문체부는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를 출범하고 이에 맞춰 보호원은 저작권범죄분석실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내외를 넘나드는 불법복제 유통을 근절하고자 디지털포렌식 기반 과학수사체계를 구축하고 수사지원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들과 최신 디지털포렌식 SW 및 장비도 확충하였다.

‘누누티비’사이트를 비롯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와 ‘밤토끼’ 등 웹툰 불법공유 사이트 등이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저작권범죄분석실은 압수물 분석에만 의존하던 수사 상황을 극복하고 저작권 전문 경찰과 포렌식 전문가가 합동으로 사전에 조사·분석을 통해 신속하고 밀도 있는 수사지원 및 증거물 관리의 안전성을 뒷받침할 수 있게 되었다.



저작권범죄분석실 출범 이후 문체부와 보호원에서는 인터폴을 비롯 국내외 수사기관과의 국제공조를 통하여 K-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23년 10월 인터폴·부산경찰청·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과 국제공조를 통해 총 10만8000 건의 실시간 방송과 영상콘텐츠 파일을 불법 송출한 불법 IPTV를 폐쇄하고 운영자를 검거하였으며 지난 8월에는 웹소설 250만건에 웹툰 74만건이 넘는 불법복제물을 유포하고 불법 광고 수익만 월평균 6000만원에 달했던 국내 최대 웹툰·웹소설 불법유통 플랫폼인 ‘아지툰(Agitoon)’또한 운영자를 검거하고 사이트를 폐쇄하는 성과를 얻은 바 있다.


 
저작권 과학수사 전문성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한 노력

저작권보호원은 디지털포렌식 절차와 결과물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포렌식 분야에서 ISO/IEC 17025 인증을 2020년 4월 국내 최초로 취득하였다. ISO/IEC 17025 인증은 국제표준기구(ISO)에 의해 제정된 시험/교정기관의 자격에 관한 일반적 요구사항의 국제표준이자 인증 기준이다. 이 표준은 각 기관이 관리시스템 운영, 기술적 자격, 기술적으로 유효한 결과 산출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충족해야 할 요구사항을 포함한다.

위 내용으로 해당 국제인증에서 요구되는 국제표준 업무 절차를 도입하였고 위 인증을 활용하여 2020년부터 올해까지 국내외 수사기관 들과 협업을 진행하였다. 특히 ISO/IEC 17025 인증기관으로서 2023년 10월 인도네시아, 2024년 7월 필리핀과 국제공조 수사 협업 시 큰 도움이 되었고 저작권 침해 사범을 검거하고 사이트를 폐쇄하는 데 활용되기도 하였다.



보호원은 앞으로도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를 비롯 국내외 저작권 범죄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여 저작권 범죄에 대응할 것이다. 또한 해외 소재 서버 등을 악용한 국경을 넘나드는 저작권침해범죄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국제협력의 축으로써의 역할을 다할 것이며 각국 수사기관 및 인터폴 등과 업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원활한 국제공조를 뒷받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