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아시아교정포럼 학술상에 이헌영교수

본 포럼은 연구자들의 연구의욕 증진과 학술 발전을 위해 매년 학술상을 수여하고 있다.

아시아교정포럼 학술상은 2022년도 제정된 이래 본 포럼을 대표하는 학술상으로, 포럼 회칙(제7장 제27조(학술상)의 조항)에 근거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 예비심사와 본심사의 과정을 거쳐 학술상 논문을 최종 선정한다. 학술상 수장자에게는 상장과 함께 소정의 부상(상금)을 수여하며, 부상은 경기대 명예교수이신 이백철 이사장님의 특별 기금에 의해 마련되었다.

올해 수상자인 이헌영교수는 "형벌 포퓰리즘(penal populism)"을 주제로 범죄학, 교정학 분야에서는 이미 익숙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아직 국내에서 그 개념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형벌 포퓰리즘의 개념과 Pratt의 이론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아시아교정포럼학술상 시상식은 6월 21일(금) 법무부 서울소년원 대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경기대학교 이헌영 교수 수상 소감]

안녕하세요. 아시아교정포럼 학술상 제3회 수상자 이헌영입니다. 저는 범죄학 박사입니다.

아시아교정포럼에서 제게 이처럼 귀한 상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상의 취지는 이 포럼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신진 연구자들에게 더 열심히 배우고 성장하라고 주시는 격려라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논문임에도 선생님들께서 너그럽게 봐주셔서 수상을 한 만큼, 제 마음속에는 감사함, 기쁨, 그리고 부끄러움도 함께 교차하고 있습니다.

학술상을 받게 된 제 논문의 주제는 “형벌 포퓰리즘(penal populism)” 입니다. 이 용어는 우리 범죄학, 교정학 분야에서 이미 익숙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아직 국내에서 그 개념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아 이를 논문에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소위 후기 근대 형벌성(penality)의 주요한 일부를 차지하는 엄벌성(punitiveness)에 관한 대표적 이론으로 널리 알려져 있음에도, 형벌 포퓰리즘은 단순히 선거에 승리하기 위한 기회주의적 개인 정치인의 문제로 축소, 소비되는 경향이 있어, 그 개념적 논의가 국내에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논문은 형벌사회학 분야를 선도했던 학자들 중 한 명인 Pratt의 이론을 중심으로 논의했습니다. 그는 기존의 정치 권력이라는 관점 및 합리성으로만 형벌성을 설명하는 데는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현대의 사회 변동 속에서 대중들의 범죄와 처벌에 대한 감수성의 변화/형성과 같은 문화 변동 및 그 조건들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합니다. 결국, 형벌 포퓰리즘은 규범적 차원에서 개인 정치인의 문제를 넘어, 범죄와 처벌에 관한 ‘사회적’ 사실에 기반을 둔 대중들의 집합적 감정이 범죄 통제에 관한 합법성 공백을 채우려는 포퓰리스트들과 만나, 관료제적, 전문적 형벌성을 밀어내며 서서히 그 지배력을 확장시켜가는 형벌 권력의 축의 이동 과정으로 이해합니다.

학술상을 주신 아시아교정포럼의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만약 제가 이 포럼에서 범죄와 형벌, 그리고 교정을 둘러싼 다양한 관점과 층위의 크고 작은 이야기 형성에 미약하게나마 보탬이 될 수 있다면, 저 개인적으로 너무나 의미 있고 영예로운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