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이란 무엇인가/뉴스1
작성자 : 아시아교정포럼 등록일시 : 2022-01-0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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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이란 무엇인가 © 뉴스1

신간 '감옥이란 무엇인가'는 철학자 박연규 경기대 교양학부 교수가 묻고 교정학자 이백철 경기대 명예교수가 답하는 대담집이다.

교도소는 사법체계의 제일 마지막에서 사건이 종료된 이후를 담당하기에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히곤 한다.

우리나라 교도소는 수감자들의 삶과 생활수준이 교도소 밖의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일반 노동자 계층의 생활수준보다 높지 않아야 한다는 ‘열등 처우의 원칙’이 사회 내에 팽배하다.

이런 여건과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출소 후 사회 부적응자는 양산될 수밖에 없고 일부는 삶의 수단으로 다시 범죄를 택하게 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출소자 4명 중 1명이 3년 이내에 재수감된다. 높은 재복역률이지만 한편으로 나머지 3명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거나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다고 볼 수 있다.

저자들은 교도소 내에서 과학적 분류심사를 통해 특별 관리가 필요한 소수의 수감자를 대상으로 선택적 처우를 맞춤형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이런 주장의 근거로 교도소의 역사적 출발과 다른 나라의 교도소를 살폈다. 신체를 억압하고 자유를 구속하는 구금형은 탄생 초기부터 죄목과 형벌의 불일치, 전제군주제의 잔재, 비인간적인 처우 등으로 반대 세력이 많았다.

하지만 시대가 변함에 따라 사회의 요구에 맞게 자리 잡은 교도소는 수형자의 노동력 활용, 교정교화 프로그램 확산 등으로 그 기능과 목적이 변해 왔고, 21세기 현재 디지털 교도소 등의 이슈로 또 다른 과도기에 있다.

오늘날 교도소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그 나라의 문화적 측면, 시민의식 등에 따라 천차만별의 모습을 보인다.

남미 국가의 교도소는 삼엄한 경비를 지나 들어가면 시끄러운 광장의 분위기에서 거의 완전한 자유가 보장된 수감자들을 만날 수 있다.

북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교도소가 없어지는 추세인데, 남아 있는 교도소도 수감자가 인간적인 대우를 받아야 교화될 수 있다는 운영철학으로 내부 환경을 외부 환경과 유사하게 만들어 수감자들이 형기를 마치고 사회에 복귀할 때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공저자들은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 나쁜 사람일까"라는 질문을 독자에게 던진다. 반대로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교묘히 법망을 빠져 나가 교도소 밖에 있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도 뒤따른다.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는 한 교도소는 세상의 관심 밖에서 여전히 어둡고 열악하고 폐쇄적인 상태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 저자들의 일관된 생각이다.

◇ 감옥이란 무엇인가/ 이백철, 박연규 지음 / 지식의날개 / 1만7000원.   


ar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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