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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점점 어려진다…평균 13.9세

아시아교정포럼 [2024-05-10 20: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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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점점 어려진다…평균 13.9세
피해자 4명 중 1명은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의 평균 나이가 13.9세로 5년 전(14.6세)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가 미성년자를 유인·협박·강요해 스스로 불법 영상을 촬영하게 하는 등 ‘온라인 그루밍’ 범죄도 증가했다.

여성가족부가 25일 발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에 따르면 2022년 유죄를 판결받아 신상 정보가 등록된 가해자는 2913명, 피해자는 3735명이다. 여가부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의뢰해 19세 미만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판결문을 분석했다.

◇피해자 4명 중 1명은 13세 미만, 딥페이크 성범죄 증가

가해자의 범죄 유형은 강제추행(31.9%), 강간(24%), 아동·청소년 성착취물(16.8%), 성매수(6%) 등이 있었다. 가해자의 11.7%는 19세 미만이었고 12.8%는 동종 전과를 가진 재범자였다.

피해자의 91.5%는 여성이었고 25.4%는 13세 미만이었다. 피해자 평균 나이는 2017년 14.6세에서 2022년 13.9세로 낮아졌다. 2017년과 비교해 성폭력 범죄에서 피해자 비율은 남아가 6.5%에서 7.8%로, 남성 청소년은 3.5%에서 5.8%로 늘었다.

가해자가 아는 사람인 경우는 59.9%였다. 전혀 모르는 사람은 29.4%, 가족 및 친척은 7.6%, 관계 미상은 3.1%였다.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 가해자인 경우는 33.7%로 주로 채팅 앱(37.6%),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25.8%), 메신저(12.6%)를 통해 접촉했다. 채팅 앱이나 소셜미디어, 메신저를 통해 성매수(83.3%)나 성매매 알선·영업(93.8%)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