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 범죄’ 기동순찰대 급조…기초질서위반 단속이 성과?

지난해 잇따른 흉기 난동 등 무차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신설된 경찰 기동순찰대가 오는 20일 출범 두 달을 맞는다. 경찰청은 이번 조직개편의 성과를 홍보하고 나섰지만, 실효성 없는 ‘돌려막기 대책’이라는 내부 비판도 적지 않다.

경찰청은 17일 기동순찰대가 출범한 이후 기초질서위반행위를 1만8286건 단속하고 수배자 검거는 3763건, 형사사건 처리는 971건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무차별 범죄로 인한 시민 불안이 커지자 경찰 내근직을 기동순찰대로 편성하는 조직개편을 시행했다. 지구대·파출소 등 기존 지역 경찰도 지역 순찰을 하지만 112 신고 대응을 병행하다 보니 범죄예방을 위한 별도 조직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전국 28개대 2668명으로 이뤄진 기동순찰대는 지역경찰관서 경계 등 치안 사각지대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돌며 노후 교통시설, 위험 시설물 발견·복구, 불법 주정차 단속, 불법체류자 검거 등을 맡고 있다. 조직개편 이후 112신고 건수가 크게 줄어드는 등 범죄 예방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경찰청 설명이다. 실제로 기동순찰대 편성 이후 112신고 전체 건수는 1년 전 같은 기간과 견주어 20.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런 변화를 조직개편 효과라고 볼 수 있을지 실증적 분석은 없다. 조직개편의 배경이 됐던 강력범죄 발생 건수는 한해 전보다 3.8% 줄어드는 데 그쳤다.

경찰 내부에선 졸속 대책이라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기동순찰대는 앞서 2014∼2016년에도 운영됐다가 파출소·지구대와 역할이 겹치고, 강력범죄 예방에도 효과가 없다는 비판 속에 폐지된 바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내근직 직원을 2600여명이나 차출하는 대규모 개편을 조직 진단이나 효과성 분석 없이 성급하게 결정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역할 중복 논란은 8년 전과 다를 바 없다. 서울의 한 경찰 지구대장은 “기동순찰대의 역할이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집중적으로 순찰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경찰이 돌아다니는 걸 보여주는 게 전부”라며 “어차피 지구대가 순찰하는 곳이어서, 업무와 지역이 겹치는데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장은 “기동순찰대는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겠다고 만들었는데 검거 등 사건 처리 건수를 마치 성과인 것처럼 자랑하고 있다. 이는 현장에서 밤낮으로 고생하고 있는 지역 경찰의 사건 처리 건수와 비교하면 턱없이 작은 숫자”라며 “보여주기식 대책 마련이 보여주기식 성과 홍보로 이어진 셈”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