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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 후 10년새 흉악범죄 77%↓…"수치심 효과" vs "직접적 인과관계 적어"

아시아교정포럼 [2024-01-08 15: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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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 후 10년새 흉악범죄 77%↓…"수치심 효과" vs "직접적 인과관계 적어"





최근 10년 간 흉악범죄가 8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신상공개 제도 도입의 효과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수치심 효과로 범죄를 억제하는 데 기여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폐쇄회로TV(CCTV) 등 다른 범죄 인프라가 영향을 준 것이라는 의견으로 갈리고 있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살인과 강도, 방화 등 범죄의 발생건수는 218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신상공개 하기 이전인 2009년 9606건 대비 약 77% 줄어든 수준이다. 사람의 목숨을 노리는 범죄는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신상공개를 공식적으로 시작한 2010년엔 7533건, 2011년 6271건, 2012년 5451건을 기록했으며 2018년 2961건을 기록하며 살인, 강도, 방화 발생건수는 3000건 밑으로 내려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