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ASIAN FOURM FOR CORRECTIIONS

사형집행 해야 할까요?..."사형 사라지면 강력 범죄↑"vs"인권 생각해야"[입장들어봤습니다]

아시아교정포럼 [2023-10-06 17:52:01]

첨부파일

사형집행 해야 할까요?..."사형 사라지면 강력 범죄↑"vs"인권 생각해야"[입장들어봤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사형제도가 다시 존폐논란에 휩싸였다. 한국은 사형제도가 존재하지만 지난 1997년 12월 이후 집행된 적이 없다. 사형 확정판결 역시 지난 2016년 이후 한 번도 나오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다. 유영철, 강호순, 정두영 등과 같은 연쇄살인범은 사형이 확정됐으나 집행되지 않아 아직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최근엔 사형 집행 여론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신림역·서현역에서 연속해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등 연이은 강력 범죄에 '사형제도 부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다. 정부 차원에서도 사형 집행의 가능성을 열어 놓는 모양새다. 법무부는 지난달 25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연쇄살인범' 사형수들을 사형 시설이 있는 서울 구치소로 이감시키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3번째로 사형제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이기도 하다. 헌재는 지난 1996년과 2010년에 모두 사형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사형제도 존폐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은 엇갈리고 있었다.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시민들은 흉기난동 연이은 강력사건에 대한 처벌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사형제도는 '생명권'에 관한 제도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여전하다. 사형을 다시 집행할 경우 국제적으로 인권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