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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마약사범 재범률 36%···'두 번 다시 손 못대게' 국가가 엄격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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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마약사범 재범률 36%···'두 번 다시 손 못대게' 국가가 엄격 관리한다


[서울경제]

지난해 10월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일선 경찰들에게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이 직접 마약 범죄 대응을 전쟁으로 표현할 만큼 마약 범죄를 뿌리 뽑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강한 중독성이라는 마약류 특성 탓이다.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마약 범죄의 동종(同種) 재범률은 36.6%로 절도(22.8%)와 강도(19.7%), 폭력(11.7%), 살인(4.9%) 등 다른 범죄들보다 눈에 띄게 높다. 단속과 처벌은 물론 중독과 재범의 고리까지 끊어내야 비로소 마약 범죄를 근절할 수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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